‘구속영장 기각’ 승리 판사 해임 청원 “양심이 살아 있는 판사 원해”

문화/사회 2019. 05.16(목)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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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전지예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중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날 해당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과 심장이 살아 있는 양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는 판사를 원한다”라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기준 38000명을 돌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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