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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VIEW] 17년 만에 입국길 열린 유승준, 그럼에도 반갑지 않은 이유
2019. 07.12(금)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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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심솔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11일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2년 해외공연을 위해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한 뒤 이후 가족과 인사차 미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 취득후 2월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약혼녀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된 것 외에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 후 여러차례 사과하고 입국을 시도하며 소송까지 벌였다.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하며 더이상 입국 시도가 불가할 줄 알았으나 11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며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법원에서 지적한 것을 보완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병무청 측은 이에 대해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도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다.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고 눈물을 보였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입국길이 열렸지만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12일 오후 이 청원은 7만 2천여명이 동의했다.

유승준은 단순히 해외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믿고 허가해 준 것을 무시한 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를 주장하는 유승준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유승준은 조만간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용서할 국민은 여전히 없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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