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오늘(1일) 친모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재판

가요 2020. 07.01(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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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일) 열린다.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 남매의 친모 송모 씨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구호인 씨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를 주장하며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이에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생 외롭게 살아갔던 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 도움으로 21대에서는 통과될 수 있길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실제로 구 씨 남매의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은 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故구하라가 성인이 되고 먼저 연락을 취한 끝에 친모와 재회했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친모에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재산 절반은 친모가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이날 재판을 통해 검찰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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