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최종훈 상고 기각…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 확정

가요 2020. 09.24(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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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가 기각돼 최종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지인 등이 속한 단체채팅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각각 형량을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 역시 상고장을 내면서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결로 넘겨졌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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